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0. 12.(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9. 24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0. 9. 25

라. 상정일자 : 2020. 10. 12(제26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 제안설명 :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유행 등 감염병 관리 총괄대응과 진단·검사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관리과(건강체육국) 및 신종감염병과(보건환경연구원) 신설하고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감염병관리과(건강체육국) 및 신종감염병과(보건환경연구원) 신설에  따른 정원 13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7,181명 → 7,194명(13명 증)

- 집행기관 정원 : 3,902명 → 3,915명(13명 증)

❍ 감염병 대응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안 별표 3)

- 일반직 4급 정원 : 153명 → 154명(1명 증)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577명 → 3,583명(6명 증)

- 연구직 연구관 정원 : 32명 → 33명(1명 증)

- 연구직 연구사 정원 : 155명 → 160명(5명 증)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질병관리청 승격과 지역단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감염병 인력 및 조직 보강 지침』에 따라 시 본청 내 ‘감염병관리과(課)’ 및 보건환경연구원 내 ‘신종감염병과(科) 설치를 위해 공무원 정원을 7,181명에서 7,194명으로 1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법 제38조(보건복지부) ②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둔다. (2020.9.12.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2805(2020.9.8.)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인력 및 조직보강 지침 송부

과(課) : 업무 조직 중 하나의 부서

과(科) : 학과나 전문분야를 구분하는 단위(※ 인천시 행정기구에서는 ‘팀’의 개념임.)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 사항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총 계		7,181→7,194 (13명 증)
정무직 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3,767→3,774 (7명 증)
	1급	1				1
	2급	1				1
	2ㆍ3급	3	2	1
	3급	21	13		1	4	3
	3ㆍ4급	2	2
	4급	153→154 (1명 증)	94→95	3	4	16	36
	5급 이하 소계	3,577→3,583 (6명 증)
전문경력관 소계		9
별정직 계		18
연구직 계		187→193 (6명 증)
	연구관	32→33 (1명 증)			24→25		8
	연구사	155→160 (5명 증)
지도직 계		29
소방직 계		3,179

- 금번 개정안은 그간 시·도에 감염병 전담부서 미설치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전국 단위 협업체계 구축 등에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 코로나19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 본청 건강체육국 내에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하고,

《 감염병관리과 관련 조직개편 안 》

【현  행(1과 8팀 42명)】임시정원 2팀 17명 포함

					보건의료정책과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보건정책팀			의약관리팀			감염병예방팀				감염병대응팀			해외의료사업팀			응급의료팀			방역의료팀(임시)				생활방역팀(임시)
9			4			3				3			3			3			13				4

【개정 안(2과 9팀 49명, 증7명)] 임시정원 2팀 17명 포함

			보건의료정책과(19명)
	보건정책팀			의약관리팀				해외의료사업팀			응급의료팀
	9			4				3			3

				감염병관리과 (신설, 30명)
	감염병대응팀			감염병예방팀			역학조사팀(신설)			방역의료팀(임시)			생활방역팀(임시)
	6			4			3			13			4

- 코로나19 장기화 및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역량 보강, 신종감염병 모니터링 및 유행 예측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종감염병과(科)’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감염병연구과 관련 조직개편 안  》

【현  행】

【개정 안]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총무과			질병조사과			감염병진단과			식중독예방과
19			9			6			7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총무과			신종감염병과(신설)				질병조사과				매개체감염병과			식중독예방과
19			9 (+9)				6 (△3)				6			7

과)

※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 정원 변동현황(안) - 임시조직 제외

- (현행)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원    : 25명 → 19명(△6명)

- (신설)감염병관리과 정원 : 0명  → 13명(순증 7명, 기존 보건의료정책과 정원 6명 이동)

- (현행)보건환경연구원 질병조사과 정원 : 9명 → 6명(△3명)

- (신설)신종감염병과 정원 : 0명 → 9명(순증 6명, 기존 질병조사과 정원 3명 이동)

5. 종합검토의견

❍ 금번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차 유행 대비 및 신규 감염병 대비를 위해 시 본청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련 규정에 의거 규칙 개정 후 정원·기구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임.

규정 제37조(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감염병관리과와 신종감염병과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기획조정실장) 감염병 대응 총괄은 시본청 감염병관리과에서 담당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신종감염병과는 검사･진단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중북의 여지는 없음.

❍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조직축소 등에 대비해 등록외국인을 인구수에 포함 할 수 있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인구 295만 밑으로 내려갈 감소할 경우 국 2개를 줄여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등록외국인을 인구수에 포함하더라도 정부가 인구기준을 300만으로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은 별도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6명(손민호,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6명, 반대:0명)

7. 기타 :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181명”을 “7,19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902명”을 “3,91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총 계	7,194
정무직 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3,774
1급	1				1
2급	1				1
2ㆍ3급	3	2	1
3급	21	13		1	4	3
3ㆍ4급	2	2
4급	154	95	3	4	16	36
5급 이하 소계	33,583
전문경력관 소계	9
별정직 계	18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8	2	6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93
연구관	33			25		8
연구사	160
지도직 계	29
지도관	5			5
지도사	24
소방직 계	3,179
소방정	18	8		10
소방령 이하 소계	3,16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7,18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3,902명 2. ~ 4.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7,194명--------------------------. 1. -------------- 3,915명 2. ~ 4. (현행과 같음)